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한 해경 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2026-09-27 · 런치판
경향신문·연합뉴스 사회·khan-society에서 “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한 해경 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의 월북' 쪽에 무게를 실은 판단을 했다가 직위 해제된 해양경찰청 간부가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최상수 부장판사)는 김태균 총경(현 포항해경서장)이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