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세무서 ‘늑장 과세’에 납세자 권리 침해...크래프톤 前직원 75억 세금 전액 취소
2026-09-27 · 런치판
이투데이 상위 목록에 “[단독] 성동세무서 ‘늑장 과세’에 납세자 권리 침해...크래프톤 前직원 75억 세금 전액 취소” 제목이 올라 있다.
과세자료 받고 10개월 뒤 세금 예고...권리구제 기회도 박탈 法 “내부 행정 사정으로 납세자 권리 달라져선 안 돼” ▲성동세무서의 크래프톤 전 직원 A 씨에 대한 과세부터 법원 취소 판결까지의 경과. (사진=AI 생성) 과세당국이 크래프톤 전 직원에게 약 75억원의 세금(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전액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