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판결문’ 5000만원 들여 연구했는데…4년간 파악 사례 13건뿐
2026-09-29 · 모닝판
경향신문 상위 목록에 “[단독]‘쉬운 판결문’ 5000만원 들여 연구했는데…4년간 파악 사례 13건뿐” 제목이 올라 있다.
법원이 ‘이지리드 판결서(쉬운 판결문)’를 제공한 사례가 제도 도입 이후 4년 동안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이 수천만원을 들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올해부터 제도적 근거까지 마련했으나 현장에선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