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3명 넘으면 영업이익 5% 과징금·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
2026-10-01 · 이브닝판
경향신문·조선비즈·연합뉴스 정치에서 “산재 사망 3명 넘으면 영업이익 5% 과징금·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국회가 중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수용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응급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비롯한 의료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