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조례 재의요구…"사업 운영 재검토"
2026-10-01 · 런치판
머니투데이·경향신문·연합뉴스 사회에서 “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조례 재의요구…"사업 운영 재검토”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개정안에 담긴 직무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 없어"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장애인 공공일자리 관련 조례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직무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특정 사업의 확대와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행정적 쟁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