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해 추락사한 이주노동자…인권위, '생명권 침해' 진정 기각
2026-10-03 · 모닝판
한국경제 상위 목록에 “단속 피해 추락사한 이주노동자…인권위, '생명권 침해' 진정 기각” 제목이 올라 있다.
출입국 단속을 피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이주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현장 적발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단속반원이 고인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했다는 유족 측의 진정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