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어기면 서비스 제한까지
2026-10-03 · 모닝판
게임메카 상위 목록에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어기면 서비스 제한까지” 제목이 올라 있다.
▲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국내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게임사의 이용자 보호 책임 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가 이를 미이행할 경우 최대 2,000만 원에 과태료가 부가됐으나, 이제 국내 서비스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