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심 처리기간 작년 2.6개월→올해 3.4개월 늘어
2026-10-05 · 모닝판
동아일보 사회 상위 목록에 “대법 상고심 처리기간 작년 2.6개월→올해 3.4개월 늘어” 제목이 올라 있다.
접수되는 형사사건 증가하고 6개월 넘는 대법관 공백도 영향 대법원의 형사 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이 올해 들어 사건당 평균 3.4개월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형사 사건 자체가 늘어난 데다 대법관 공백 사태까지 장기화하면서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이 가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