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상속세·근소세…'산식'도 '5년 뒤 약속'도 깨졌다
2026-10-05 · 모닝판
머니투데이 상위 목록에 “유통기한 지난 상속세·근소세…'산식'도 '5년 뒤 약속'도 깨졌다” 제목이 올라 있다.
[유통기한 지난 세제]<3>② 상속세 일괄공제, 1996년 당시 기준대로라면 5억→7.6억원 2007년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 당시엔 "과표구간 5년 뒤에 바꿀 것"…지키지 못한 약속 [편집자주]  정책은 현실을 반영한다. 하지만 현실이 빠르게 변하는 동안 정책과 제도는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