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집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전
2026-10-06 · 이브닝판
매일경제·베이비뉴스·동아일보에서 “전세사기 집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전”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거쳐서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신탁사기 등으로 경·공매 종료 전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