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추천위 존중해 대법관 신속 재제청…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 없다”
2026-10-06 · 이브닝판
khan-politics·연합뉴스·조선비즈에서 “청와대 “추천위 존중해 대법관 신속 재제청…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 없다”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조희대 국회 법사위 국감 발언에는 “靑 입장 없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