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장충금' 유용해도 처벌 약해

2026-10-07 · 이브닝판

한경 부동산 상위 목록에 “11조 '장충금' 유용해도 처벌 약해” 제목이 올라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 등을 위해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3300건에 육박하는데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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