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침해 신고 93%가 ‘무조치’ 종결… 소송해도 20%만 인용
2026-10-07 · 모닝판
동아일보 정치 상위 목록에 “[단독]中企 기술침해 신고 93%가 ‘무조치’ 종결… 소송해도 20%만 인용” 제목이 올라 있다.
행정조사 통한 구제 극히 드물어 시정권고 강제력 없어 이행 거부탓 ‘기술탈취 과징금’ 법안 국회 계류중 “생존 걸려, 실질적 피해구제 필요” 게임 분야의 한 중소기업은 2024년 ‘기술 침해’를 이유로 정보기술(IT) 협력사를 정부에 신고했다. 협력사가 게임의 소스 코드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탈취해 비디오 게임으로 개발한 뒤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