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죽여버릴 수도”…온라인에 살인 예고한 30대 벌금형
2026-10-08 · 런치판
동아일보 상위 목록에 ““한국인 죽여버릴 수도”…온라인에 살인 예고한 30대 벌금형” 제목이 올라 있다.
일본서 살인 예고글 두 차례 올려…“우발적 작성” 주장 법원 “실행 의도·구체적 계획 없어도 공중협박죄 성립”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인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취지의 글을 반복해서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최근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1)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