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돌려받아…피해자들 숨통

2026-10-08 · 모닝판

강원일보가 “11월부터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돌려받아…피해자들 숨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돌려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1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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