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행정처장 침묵 깨고 적극 대응, 강 대 강 전환에 법원 내부 우려도
2026-10-09 · 런치판
경향신문이 “대법원장·행정처장 침묵 깨고 적극 대응, 강 대 강 전환에 법원 내부 우려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침묵을 깨고 12·3 내란부터 최근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각종 비판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이에 맞춰 의원들 질의에 응수했다. 피감기관이 이례적으로 국정감사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을 두고 법원행정처가 정부·여당과 강 대 강 전면 대결에 나섰다는 평가가 9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