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강요 아닌 의정활동" 민주당 前도의원, 제명무효 2심도 패소
2026-10-09 · 모닝판
연합뉴스 정치 상위 목록에 “"사업강요 아닌 의정활동" 민주당 前도의원, 제명무효 2심도 패소” 제목이 올라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공무원들에게 30억원대 사업을 강요한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전직 민주당 도의원이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이용호 박순영 정총령 부장판사)는 지난달 민주당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