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 개정 건의에 재경부 80% 퇴짜…재탕 174건"
2026-10-10 · 모닝판
연합뉴스 상위 목록에 “"국세청 세법 개정 건의에 재경부 80% 퇴짜…재탕 174건"” 제목이 올라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이 최근 3년 동안 재정경제부에 낸 세금 관련 법령 개정건의 10건 중 8건은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수백 건씩 건의하며 일부는 재탕까지 하면서 '건의 실적' 쌓기에 치중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