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귀국해도 국세청에 통보 안 돼… 관련 체납액 6兆
2026-10-11 · 이브닝판
조선비즈·연합뉴스·연합뉴스 정치에서 “고액 체납자 귀국해도 국세청에 통보 안 돼… 관련 체납액 6兆”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올해부터 해외 체류 중인 고액체납자가 귀국할 때 국세청이 입국 사실을 통보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게 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출국금지 대상자의 체납액은 6조2천372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