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에도 판매점 제재 3천건…절반은 비용 고지 위반
2026-10-11 · 런치판
연합뉴스 정치 상위 목록에 “단통법 폐지 후에도 판매점 제재 3천건…절반은 비용 고지 위반” 제목이 올라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동통신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단말기 구입비용을 구분해 고지하지 않은 위반이 전체 제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폐지 후에도 판매점 제재 3천건…절반은 비용 고지 위반” 관련해 당사국 공식 발표와 국제유가·증시 움직임이 다음 확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