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은요"…수천억 안 돌려준 '악성임대인' 또 보증받나
2026-10-11 · 런치판
한경 부동산 상위 목록에 “"내 돈은요"…수천억 안 돌려준 '악성임대인' 또 보증받나” 제목이 올라 있다.
전세보증 사고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는 비율이 여전히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반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악성임대인'은 300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의 신용정보를 등록·공유하는 데도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