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공' 외치면서…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주비 대출 규제
2026-10-14 · 이브닝판
한경 부동산 상위 목록에 “'닥공' 외치면서…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주비 대출 규제” 제목이 올라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연일 ‘닥공’(닥치고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민간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정비사업이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규제 개선 없이는 공급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