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 커
2026-10-14 · 이브닝판
한경 부동산 상위 목록에 “토허제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 커” 제목이 올라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 해제 시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당분간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