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하고도 성폭력 재범 ‘한 달 2건꼴’…감독 인력은 줄어
2026-10-14 · 런치판
동아일보·한국경제에서 “전자발찌 부착하고도 성폭력 재범 ‘한 달 2건꼴’…감독 인력은 줄어”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였던 사실이 알려지며 관리 체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진 가운데 전자발찌를 찬 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례가 매달 두 건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 관리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감독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