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그린벨트에 주택공급, 불법 정당화 우려 크다
2026-10-14 · 모닝판
경향신문 상위 목록에 “[사설]훼손된 그린벨트에 주택공급, 불법 정당화 우려 크다” 제목이 올라 있다.
전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중 무단 경작 및 불법 매립 등으로 훼손된 면적이 약 270만8000㎡로 축구장 380개 규모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린벨트에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형질 변경 등 위법이 난무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체계는 부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