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미프진’, 허가보다 중요한 균형
2026-10-14 · 모닝판
이투데이 상위 목록에 “[진단과 제언] 임신중지약 ‘미프진’, 허가보다 중요한 균형” 제목이 올라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고, 2021년부터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다. 그리고 5년이 넘게 흘렀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 자리를 채울 법을 만들지 않았다.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시술은 계속됐고, 그 틈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이 온라인으로 거래됐다. 처벌 조항은 사라졌는데 이를 대신할 제도적 공백이 생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