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나온 헌재 사무처장 “대법관 공석 바람직 안해”
2026-10-14 · 모닝판
동아일보 정치·경향신문 사회·한겨레 뉴스랭킹에서 “국감 나온 헌재 사무처장 “대법관 공석 바람직 안해”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반발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기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마다 다른 점이 있어 심리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판단에는 선을 그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13일 헌재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공방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