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망가진 땅이니 아파트 짓자?…주택정책에 망가지는 ‘그린벨트’
2026-10-14 · 모닝판
경향신문 상위 목록에 “이미 망가진 땅이니 아파트 짓자?…주택정책에 망가지는 ‘그린벨트’” 제목이 올라 있다.
복구명령 미이행 강제금 절반이 ‘미납’…효과 없어 경실련, 전국 66곳 지자체 분석 무단 건축·경작 복구명령 3만건 복원율, 서울 27%·경기 77%뿐 정부는 훼손 그린벨트 해제 추진 지난 9년간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한 행위에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명령을 내린 횟수가 3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