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무회의에 수사·공소기관장 참석 삼가야…공정성 외관 훼손 우려”
2026-10-15 · 이브닝판
경향신문·동아일보·khan-politics에서 “참여연대 “국무회의에 수사·공소기관장 참석 삼가야…공정성 외관 훼손 우려”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참여연대가 15일 수사·기소 담당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정성의 외관’ 훼손을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국무회의에 유관 기관의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것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