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대법원장 제청권은 제안 의미…재제청, 헌법상 책무"

2026-10-15 · 런치판

연합뉴스 정치 상위 목록에 “법제처장 "대법원장 제청권은 제안 의미…재제청, 헌법상 책무"” 제목이 올라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최평천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15일 이른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간 갈등과 관련,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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