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에 근거”
2026-10-16 · 이브닝판
khan-politics·동아일보·경향신문에서 “서울고등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에 근거”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단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법적 근거없이 중단했다고 문제 삼자, 헌법을 근거로 들어 반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