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

2026-10-16 · 이브닝판

etoday·머니투데이·경향신문에서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동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