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2026-10-16 · 런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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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공백이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선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