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는 나라가 정하고 돈은 지방이"…저상버스 '재정 딜레마'
2026-10-17 · 이브닝판
한국경제 상위 목록에 “"의무는 나라가 정하고 돈은 지방이"…저상버스 '재정 딜레마'” 제목이 올라 있다.
정부의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 부족과 지자체 매칭 방식에 따른 재정 부담 격차로 인해 지역별 보급률 편차와 도입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산책]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를 새로 사거나 폐차 후 교체할 때 저상버스를 들이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