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도, 스마트워치도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
2026-10-17 · 런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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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스토킹 살인 등 관계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997년 가정폭력처벌법 제정 이후 수차례 법과 제도가 정비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족이나 연인 사이 일”이라는 이유로 초기 개입이 지체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가해자를 신속히 떼어놓고 피해자를 지키겠다며 만든 현행 보호조치 체계의 무엇이 문제길래 이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