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에 칼빼든 산업부… 특사경 띄워 직접 수사한다
2026-10-19 · 이브닝판
매일경제·이투데이·전자신문에서 “기술 유출에 칼빼든 산업부… 특사경 띄워 직접 수사한다”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수사기관과 공조해 신속 대응 범죄수익 몰수대상 확 넓히고 기업R&D 비용도 손배에 반영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가 기술유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 몰수와 손해배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