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6-10-21 · 이브닝판
조선비즈·헤럴드경제·머니투데이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