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9년 왜?…‘합수본 검사 파견’ 등 무죄
2026-10-21 · 이브닝판
경향신문·동아일보·머니투데이에서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9년 왜?…‘합수본 검사 파견’ 등 무죄”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항소심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성을 알면서도 실행에 적극 가담한 점은 인정했지만,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은 1심과 달리 무죄로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