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두 달 앞두고…“규제 과도” “안전 강화” 격론
2026-10-21 · 모닝판
khan-society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두 달 앞두고…“규제 과도” “안전 강화” 격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플랫폼사·의료계·약사회 등 정부 진료·처방 기준에 모두 반발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24일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진료·처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자 의·약계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