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관리비 신고 의무화…정부, 월세 편법 인상 차단
2026-10-21 · 모닝판
한경 부동산 상위 목록에 “임대 관리비 신고 의무화…정부, 월세 편법 인상 차단” 제목이 올라 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내년 4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