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사업농지 4.1% ‘위반 의심’…투기 악용 우려
2026-10-22 · 런치판
동아일보 상위 목록에 “[단독]농지은행 사업농지 4.1% ‘위반 의심’…투기 악용 우려” 제목이 올라 있다.
농지은행의 사업농지 가운데 약 4.1%가 농지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지은행이 보유한 공공임대 농지에서도 449필지(0.6%)가 위반 의심 농지에 포함됐다. 이에 야권에서는 농지은행이 농지 투기와 소유 규제 회피를 위한 통로로 악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