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682억원 세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2026-10-22 · 런치판
경향신문·이투데이·헤럴드경제에서 “론스타 ‘1682억원 세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00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재판장 정재오)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