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유 알 수 없는 ‘심리불속행’, 기본권 침해?…‘재판소원 1호’ 변론
2026-10-23 · 이브닝판
khan-society 상위 목록에 “판결 이유 알 수 없는 ‘심리불속행’, 기본권 침해?…‘재판소원 1호’ 변론” 제목이 올라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지는 재판소원 사건 공개 변론을 23일 개최했다. ‘대법원이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는 행위’가 기본권 침해인지, 대법원이 판결 이유를 적지 않았다고 해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