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논란 재점화…"흉악범 엄벌" vs "교화 차단"
2026-10-25 · 이브닝판
연합뉴스 상위 목록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논란 재점화…"흉악범 엄벌" vs "교화 차단"” 제목이 올라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고 수형자의 교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