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자는 택배 운전 못해···헌재 “합헌”
2026-10-25 · 이브닝판
경향신문·연합뉴스·한국경제에서 “마약 전과자는 택배 운전 못해···헌재 “합헌”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성동훈 기자헌법재판소가 마약 전과자는 택배 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정한 운수사업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마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택배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판단했다. 재판관 6명이 합헌을, 3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