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입 헹굼 물 안 주고 음주 측정하면, 유죄 증거로 못써”
2026-10-25 · 런치판
khan-society·한국경제·헤럴드경제에서 “대법원 “입 헹굼 물 안 주고 음주 측정하면, 유죄 증거로 못써”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전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