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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둘 곳도 치료할 곳도 없다…사회로 돌아오는 고위험군

2026-10-25 · 모닝판

머니투데이 상위 목록에 “가둘 곳도 치료할 곳도 없다…사회로 돌아오는 고위험군” 제목이 올라 있다.

[MT리포트]정치의 과잉, 구멍난 안전④ [편집자주]&nbsp 정치권이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쟁에 집중하는 사이 정작 국민 일상은 위험에 노출됐다. 인천 흉기난동과 서울 송파 장모 살해 사건, 강남 방화 사건 등 최근 이어진 강력범죄는 막을 수 있었던 제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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