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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0주 사태에 책무구조도 적용할까…임원 책임규명 주목

2026-10-25 · 모닝판

연합뉴스 상위 목록에 “스페이스X 0주 사태에 책무구조도 적용할까…임원 책임규명 주목” 제목이 올라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미래에셋증권[006800]의 스페이스X 0주 배정 사태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마친 금융당국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에 따른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투자자 등록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관련 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신분제재까지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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