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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도 못 해” 현직 검사, 개정 형소법에 재판 혼선 지적

2026-10-26 · 이브닝판

헤럴드경제·연합뉴스에서 “자료 제출도 못 해” 현직 검사, 개정 형소법에 재판 혼선 지적”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재판부 요청 자료도 직접 제출 못 해…법원 통해 확보해야 “재판 한 달 더 늦어져”…공소유지 과정 혼란 우려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제한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재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왔다.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조차 검사가 직접 제출하지 못하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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