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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약제 국산화 뒷받침…방제 대상 병해충 연구 이용 허용

2026-10-26 · 런치판

머니투데이·헤럴드경제에서 “과수화상병 약제 국산화 뒷받침…방제 대상 병해충 연구 이용 허용”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수입 원제에 의존하는 과수화상병 방제약제의 국산 개발을 위해 병해충 이용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 허가를 받은 경우 방제 대상 병해충의 시험·연구 및 방제약제 제조 목적 이용이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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